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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헌 문제의 해법 위치 확인

최근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국회에 결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30여명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였는가하면, 여야당 대표는 정기국회 후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가 결성, 개헌추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는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블랙홀이 되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개헌논의 자제를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여당의원들은 개헌추진모임에서 제출한 개헌특위구성안 제출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기에 서명을 철회한다고 하는 등 정치권이 개헌문제로 우왕좌왕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권의 속내가 무엇인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이 있은 이후 개헌문제는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역대 정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186명의 의원이 참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두어 정·부대통령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의 복수안을 연구결과로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개헌 움직임은 지속되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 7월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55명의 의원들이 참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 중 개헌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여론은 개헌에 대하여 다소 양립되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하순 실시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가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는가 하면,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42%로 나타날 정도로 의견이 갈려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헌법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정치질서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헌법을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어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은 그 동안 9차례나 개정되었지만, 4·19학생혁명, 5·16 군사정변, 유신선포와 같은 중대한 정치변동에 의하여 급격하게 개정되었다. ‘87년 제9차 헌법 개정도 과거 헌법에 비하여 대통령 직선제, 국정감사권의 부활, 헌법재판소 설치 등과 민주적 요소를 담기는 하였으나, 5년 대통령 단임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규정은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하여 헌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상황에서 개헌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은 여야 정당도, 그리고 청와대도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3김과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도 없다. 이런 시기가 변화된 시대적 환경을 담는 개헌문제를 자유스럽게 공론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양립되었음으로 오히려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개헌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민주정치과정이다. 개헌은 정치인들의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가발전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에서 활발하게 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이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헌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아닌지.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2014.12.2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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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 위치 확인

어제는 11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은 12월의 첫날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붙어 있다는 게 참 좋다. 올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의 첫날도 사이 좋게 붙어 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 비는 내리고 차는 막히는데 라디오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참 한결같다. 누나가 누구냐고? 양희은씨다. PD라는 직업의 좋은 점은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형, 누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형님, 누님은 왠지 정이 덜 간다. 처음에도 누나였고 지금도 누나다. 누나가 청취자에게 묻는다. “실례지만 몇 학년이세요?” “4학년 7반이에요.”(반은 안 물었는데….) 47세라는 얘기다. 언제부턴가 나이를 학년에 빗대어 말하는 게 유행이다. 30대 이하가 그런 식으로 나이를 밝히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인생학교는 4학년부터 입학시키는 모양이다. 운동장엔 떨어진 은행잎들이 옐로 카펫처럼 깔려 있다. 영화제에 초대받은 느낌으로 사뿐히 그 위를 걷는다. 불현듯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그림이 떠오른다. 칠판을 기준으로 위에는 급훈이 있었고 옆에는 시간표가 붙어 있었다. 6년 동안 가장 많이 본 글자가 ‘국산사자’였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자? 아니다. ‘국어·산수·사생(사회생활)·자연’을 줄인 말이다. 노래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다. “국어시간에 배웠지. 주제를 파악해라. 산수시간에 배웠지. 분수를 지켜라. 사생시간에 배웠지. 사이 좋게 지내라. 자연시간에 배웠지. 자연에 대들지 마라.” 교실 앞에 선생님이 나와 계신다. “저 약속 지켰죠?” 올해 가기 전에 선생님들 찾아뵙고 대화 나누겠다고 언약한 게 봄의 일이다. “시간도 잘 지키셨어요.” 4학년으로 보이는 선생님이 반색을 하며 손을 잡아준다. 나를 과대평가해주는 분이다. 기쁨도 주고 부담도 준다. 간단한 퀴즈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누나라고 부르는 양희은씨가 얼마 전에 새 노래를 발표했거든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노래인데 그 ‘아름다운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사랑도 나오고 희망도 나왔지만 정답은 아니다. 목을 가다듬고 나는 12월의 노래를 시작한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뀔까 두려워/ 어린 아이처럼 울고 싶을 때/ 생각나는 이름 있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말/ 그대” 4, 5학년 혼합교실의 ‘그대’들이 환하게 웃는다. 주철환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중앙일보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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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랬기 때문에? 이랬더라면! 위치 확인

사람이 많은 조직일수록 여러 가지 형태의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사고 이후 그 원인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 간에 생각이 갈리면서 갈등이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동일한 사건·사고 혹은 실패를 두고 사람들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될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로런스 사나와 유리나 스몰, 미시간 대학의 노버트 슈워츠 이 세 심리학자는 이와 관련한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을 했다. 실험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원래 예상은 A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B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 뜻하지 않은 결과 B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B가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예상대로 A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선행됐어야 하는가’를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요인들을 2가지만 쓰면 됐다. 당연히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이 요인을 10개나 쓰도록 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생각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었다. 2개만 생각하면 그만이었던 그룹보다 10개를 생각해 내야 했던 사람들은 B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확률을 더 높게 추정했다. 이유는 대략 이렇다. 10가지나 생각하기는 어렵다. A에 관한 생각이 어려워지니 결국 B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을 굳힌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내 결국 그럴 줄 알았다(I knew it all along)’효과라고 부른다. 사실 그럴 줄 몰랐으면서 말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사람이란 생각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 생각이 어려워지면 결국엔 그 생각에 기반을 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더 많은 원인을 머리로부터 끄집어 내놓고도 더 적은 수를 꺼낸 사람들보다 자신이 생각한 일이 오히려 더 드물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은 B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B가 왜 일어났을까에 관한 이유를 10개씩이나 쓰게 한 사람들은 2개만 쓰면 되는 사람들에 비해 B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낮게 추정하더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인가? 영어로 ‘It could never have happened’ 효과라고 한다. 결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우연하게도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B가 일어났지만 B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관해 더 많은 응답이 요구될수록 생각이 어려워지니 오히려 그 B가 실제로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우연하게도 이번에는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이 시대 리더십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자. 끔찍한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그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었던 수많은 원인’을 지금까지도 밤을 지새우면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과정에 대한 생각의 양이 많아지면 생각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그 참사가 결국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인 것이다. 반면, 정부 관료들과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해내야 한다. 그것이 임무이니까. 생각의 양이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와중에 슬쩍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기는 힘들겠군.’ 기업이든 국가든 리더라면 모두 이 두 집단의 폴로어를 아우르는 위치에 있다. 뜻하지 않은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생각은 여러 사람이 하나씩 맡아 해야 한다.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여러 개를 하다 보니 결국 또 다른 불감증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폴로어들이 요구하는 실패의 원인 규명을 단순히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까지 대답이 가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진상규명이고 폴로어를 위한 생각이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매일경제신문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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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삼성SDS에 거는 기대와 과제 위치 확인

최근 국내 증권가의 최대 화두는 삼성SDS 상장이었다. 삼성SDS의 적정 주가를 두고 증권가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고 최고 50만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20만원대가 적당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지난 11월 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진행된 삼성SDS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134대 1을 기록하며 삼성SDS의 주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예상하는 이들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 주목한다. 그러나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과 3세 경영승계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IT 산업 측면에서 삼성SDS 상장의 의미를 깊게 분석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상장으로 삼성SDS는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의 초대형 기업으로 탄생하게 됐다. 삼성SDS의 상장은 그동안 하나의 주요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온 IT 서비스산업계의 숙원이 풀리는 계기가 된다. 그동안 증권 시장에 몇몇 IT 서비스업체가 상장되었지만 이른바 특징주로 주목받을 뿐 IT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주목은 받지 못했다. 그동안 개별 IT 서비스업체로 초점을 맞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나왔지만 삼성SDS가 가세함으로써 앞으로는 IT 서비스산업 관점에서의 분석이 많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시장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으면 IT 서비스산업에 대한 위상도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IT 서비스산업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 삼성SDS는 국내 IT 서비스산업계 부동의 1위이며, IT 서비스, 아웃소싱, 컨설팅, 물류BPO 등 각 부분별 성장세도 고르지만 국내 시장에선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삼성SDS의 해외사업의 경우, 2013년 전체 매출액 중 40% 이상으로 외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ITS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 IT 서비스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연간 1조 달러 전세계 IT 서비스시장의 60%를 차지하는 북미, 유럽시장에서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시장에선 상장 이후 삼성SDS가 그룹 물류BPO 사업 부문의 지속적 확대 및 글로벌 IT 시장의 확대 등으로 향후 2~3년 후 외형 및 질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역량을 글로벌 IT 서비스 부문에 집중시킬 경우 외형 및 질적인 성장과 함께 향후 IBM, Accenture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창조경제를 필두로 국내 벤처 창업 움직임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현재 국내 벤처기업 수는 2만9540개로, 창업 열풍이 한창이던 1999년의 6배이며, 신설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이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치인 1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한 수 많은 IT 벤처 성공신화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세계 증시에서 제일 큰 화두는 중국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가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증시에 상장 된 후 창업자 마윈 회장이 단숨에 중국 최고 갑부로 등극했다. 영어 강사로 한 달에 12달러를 벌다 인생 역전에 성공한 마윈 스토리는 중국 젊은이 사이에서 신화다. 국내에서도 IT 벤처 성공 신화 중 하나인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삼성SDS 출신이며, 1997년 삼성SDS가 도입한 사내 벤처제도의 1호 수혜자다. 그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했고, 1999년 삼성SDS에서 분사해 네이버를 탄생시켰다. 또한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도 삼성SDS 출신이며, 입사 5년째이던 1997년 온라인 게임을 만들겠다며 회사를 그만뒀다. 그는 자기가 창업한 '한게임'을 네이버와 합병해 네이버 공동 대표를 맡았다. 2007년엔 네이버를 떠나 4년 전 탄생한 것이 카카오톡이다. 삼성SDS는 한때 IT 업계 CEO만 40여명을 배출해 IT 사관학교로 불리며 많은 소프트웨어 분야 경영자와 엔지니어를 배출했다. 국내 최대 IT 서비스업체인 삼성SDS에서 다양한 IT 서비스 경험을 기반으로 한 창업자들을 배출하여 향후에도 더 많은 IT 벤처 성공신화 스토리를 기대한다. IT 산업 측면에서 삼성SDS의 상장은 시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중심 기업으로 체질변화와 함께 글로벌 IT시장 영향력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SDS는 그룹 전산실 개념으로 출발해 삼성그룹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하다 보니 현재로선 IBM이나 액센츄어(Accenture) 같은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엔 어렵다. 따라서 삼성SDS는 2개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정리를 마친 상태다. 물류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경우 독립법인으로 출범시켜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췄다. 상장을 통한 외형 확대와 사업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그것을 통한 미래 사업 추진 동력의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삼성SDS가 지금보다 한 단계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IT 서비스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혁신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전략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래 고급 인력확보를 통한 IT컨설팅과 같은 고부가치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활발한 인수합병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중심사업으로의 구조 혁신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삼성SDS의 행보는 타 IT 서비스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IT 서비스시장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삼성SDS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상장을 앞두고 삼성SDS가 밝힌 전략은 세계시장 공략과 신기술에 기반으로 한 차세대 서비스 개발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삼성SDS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1% 내외에 그쳤다.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IBM, 액센츄어와 같은 글로벌 IT 기업과의 맞대결이 불가피하다. 삼성SDS가 이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기술 SW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삼성SDS는 현재 연구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모빌리티,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수종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삼성SDS가 삼성그룹 차원의 차기 신성장동력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등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 투자가 강화되는데 따른 직접적 수혜도 예상된다. 삼성SDS의 사업이 삼성그룹 차원의 신수종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특히 삼성전자와 신사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및 역할이 넓어지면 글로벌 IT 서비스기업으로 위상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기대한다. 유승화 아주대 정보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 [디지털타임즈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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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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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드 배치는 국제 이슈, 미중러 타협 유도가 우선 위치 확인

지난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도입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사드 문제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드 도입이 이처럼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지난 3월 동해상으로 발사 각도를 높여 노동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그동안 우리의 입장은 사드가 비용 대비 효용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실험에 성공했을 경우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소형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 핵 공격도 가능해진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한국이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KAMD는 30~40㎞ 정도의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다. 이 체계의 단점은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 음속의 5~8배로 낙하하기 때문에 저고도에서 요격할 시간이 수초밖에 되지 않아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사정거리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선 “사드가 40~150㎞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우리 방어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과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2013년 9월 사드의 일부인 X밴드 레이더가 일본에 설치되자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 핵 방어와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거나 집단협력을 펼치는 것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사드 미사일 자체가 아니라 이에 포함된 ‘AN/TPY-2 지상배치 X밴드 레이더’다. 이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1000~180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上海)·톈진(天津)·다롄(大連)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를 초기 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다. 대만 문제 발생 시 미국의 항모 접근을 저지할 수 있는 중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역량을 배가시켜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이 X밴드 레이더의 백령도 배치를 우리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중국 측의 반발을 우려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직전인 지난 5월 “한반도에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이 역내에서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네트워크에 유혹돼 넘어간다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 군부도 “한·중 관계가 훼손될 수 있으며 선제 핵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서 레드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특성상 사드가 한국 방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지만 미국엔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단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유사시 그 운용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전환점이 될 개연성이 크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사드를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지 않는다”며 “사드 체계는 운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 한반도를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중국의 고위 관리가 국내에서 사드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의 잇단 경고성 발언들은 시진핑 시기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는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북한과 함께 한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중국이 한국의 X밴드 레이더의 운용으로 인해 자신의 핵심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전략무기의 첫 타격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사드는 본래 유럽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배치되기 시작한 체계여서 러시아는 이에 더욱 민감하다. 러시아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발을 맞출 경우 한국에는 막대한 외교·안보·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좁은 의미의 안보 논리에서 본다면 사드 배치는 무기력한 한국의 대북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용성에서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사드는 한 포대당 최대 24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000여 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몇 개의 사드 포대 배치가 효과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 정부나 미국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전 지구적인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추진할 동기를 지닌다. 미국 입장에서 사드는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요구, 주한미군이나 태평양 사령부의 조직 이익, 아태 지역에서의 전략적 주도권 유지, 대중·러 방어망에 한국 편입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독립된 사안이 아니다. 사실 북핵 문제로 기인했다기보다 더 광범위한 전략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중·러 간에 전략적 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당사국들에 충분히 협상할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는 이미 한국의 문제를 넘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 속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 됐다. 이를 한국이 나서서 정리할 필요는 없다. 주요 강대국들 간 절충과 타협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이익이 반영되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적자가 막대한 상황에서 미국이 긴박성이 떨어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당장 사드를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한국 측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여부의 또 다른 핵심은 한국이 얼마나 비용을 부담하느냐다. 우리가 만약 사드를 어떤 형태로든 도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력에 의한 적극적인 대북 흡수통일 전략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는다면 사드는 일단 급박성이나 우리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시점은 정권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결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대국 게임에 희생되지 않고 밑 빠진 독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안보환경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공격용 무기체계를 더 보강하는 게 낫다. 우리의 방어 무기체계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더 합당한 선택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사드 도입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더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다. 사드 배치 여부는 일부 조직의 이익이나 편협한 사고 속에서 긴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사안의 긴박성, 우리의 국익에 대한 영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사드에 대한 찬반 견해를 친미·반미 구도 또는 사대주의 소산으로 몰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국익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 [중앙선데이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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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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