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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한국경제를 묘사하는 단어가 격함을 더해가고 있다. 경기침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다시 급기야는 경제위기라는 단어가 우리의 경제현실인 것처럼 당연시 되었다. 일부에서는 위기 시계를 제안하며 현재 한국경제는 '위기 예보' 초입수준인 오후 7시에 놓여있다고 하고 있다. 그나마 하지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여름이라 다행이다. 만약 겨울이었다면 소름이 돋을 법한 시계일 것이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일단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이 하락, 즉 경제성장률이 음(-)의 값을 가져야 하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2분기 이상의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이 생겨나야 경기침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정의에 비추어본다면 우리 경제가 성장률 둔화의 경험은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5월치까지 발표된 각종 실물지표나 2/4분기 소비자 태도조사에 비추어보면 둔화의 모습은 보이지만 국내총생산의 하락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태이다. 사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제위기까지 언급한다는 것은 진도가 너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는 경기침체로의 급격한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률의 상승이 결합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본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경제위기 우려'라는 표현도 아직은 사용에 주의할 단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소 차이가 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표준적 정의는 어원대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정체(stagnation)가 억제되지 못한 채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 또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처음 제안된 것은 1965년 영국이었으며, 널리 회자된 것은 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라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처방을 잘 말해준다. 거시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세가지가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즉,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공급충격이 발생하고 중앙은행은 과도한 통화공급으로 대응하고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자생적 경직성 또는 과도한 규제가 결합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왜 영국에서 비롯되었는 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과거 영국병의 실체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었던 것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즉, 유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통화량 증가 또는 저금리를 통한 경기팽창을 도모하고 경직적인 상품 및 노동시장과 결합하게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 즉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정리해보자. 수치적으로만 보면 한국경제는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아니며, 경제위기의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와 기원을 짚어가다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걸어왔던 모습, 특히 정부정책이 걸어왔던 길이 서서히 반추된다. 한 때는 과도한 저금리로, 또 한 때는 과도한 규제 강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두 가지 원인이 이미 한국경제에 뿌리를 내려왔다. 다른 나라와 달리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이 우리 경제에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정책처방이 금리인하나 환율절하 또는 가격 규제로 귀결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의외로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결국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정책대응이 불가피해 보이고 정책 리더십의 진면목이 요청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머니투데이 2008.07.24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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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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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개원식이 있었다. 비록 42일 만에 개원된 지각 국회이기는 하지만 개원식 자체는 선진국 국회 개원식에 비해 손색없이 진행되었다. 개원식 중계방송을 통해 모처럼 들어보는 애국가 4절,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의원 선서, 국회의장 개원사,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등을 보면서 새삼 환갑을 맞이한 국회를 회상하게 하였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창에 따라 진행된 의원 선서 말미에 의원 개개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했다. TV 화면에 비친 의원들의 선서 표정, 특히 초선 의원의 표정은 참으로 진지했다. 올해는 국회가 개원된 지 60년이 되는 환갑의 해이다. 공자는 60세를 이순(耳順)이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하는 나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환갑은 시초(始初)가 돌아온다는 뜻으로 자기가 난 간지(干支)의 해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새삼 환갑 국회가 갖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그러나 환갑을 맞은 국회를 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씁쓸하다. 국회 의사당 본관 벽면에는 환갑을 맞이하는 국회를 축하하는 화려한 문구와 더불어 고유가에도 야간에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비치며 각종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 축하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국회가 이렇게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40여일 동안 국회는 정국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촛불시위 정국에서 갈등 해결의 주체라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의정 60년 사상 새로 임기가 시작된 개원을 위한 임시회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단조차 선출하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의장은 선출되었지만 부의장은 아직도 선출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국회 운영의 핵심인 상임위원회는 여야 간의 당리당략으로 위원장 선출은 고사하고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회상이다. 김 의장은 흑백정치 시대를 마감하고 컬러정치 시대를 열고, 18대 국회를 품격 정치의 원년으로 삼아 선진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개원사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국회', 국민과 항상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 국회',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는 '상생 국회'를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18대 국회가 이런 선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갑을 맞이한 국회가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무엇보다도 국회 개원식 때 의원 선서를 하면서 의원 개개인이 다짐했던 초심을 4년 내내 간직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다. 개인에게도 초심은 성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마음이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더욱 중요한 말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마음, 첫째 초심, 둘째 열심, 셋째 뒷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이다. 즉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국회 개원을 맞아 모든 국회의원에게 꽃 선물을 보내면서 화병에 '초심으로 좋은 결실을'이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한다. 국회 개원식이 열리기 직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가 열려 200명의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토론하는 진지한 장면이 소개되었다. 참석한 한 어린이 국회의원은 어른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싸움하지 않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환갑을 맞은 어른 국회가 개원식 때 가졌던 초심을 유지해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만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 바란다. - 세계일보 2008.07.15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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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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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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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계절, 여름이다.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피부도 어쩔 수 없이 여름의 무더위, 강한 햇빛과 높은 습도 및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이라 하였듯이 여름에 많은 피부질환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조금은 편안한 여름을 보내지 않을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우선 여름에는 얼굴의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되어 모공이 넓어 보이게 되며, 여드름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성 혹은 여드름 전용 세안제로 세수를 하되, 잦은 세안은 피하도록 하며, 유분이 적은 크림형태의 보습제나 자외선 차단제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기미는 자외선에 의해 악화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여름에는 기미 외에도 다양한 색소질환(일광 흑자, 주근깨 등)이나 피부노화(자외선에 의해 피부노화가 촉진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백연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접촉 피부염은 문자 그대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된 후 피부에 심한 가려움과 함께 붉은 반점이나 좁쌀크기의 물집이 생기는 질환으로 흔히 말하는 '풀독'도 여기에 속한다. 여름에는 반소매, 반바지 등을 입게 되므로 부지불식간에 피부가 알레르기성 물질에 노출되어 얼굴, 팔꿈치, 다리 등에 접촉 피부염이 잘 발생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긁게 되면 만성습진으로 발전하여 치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시 얇은 긴 팔 옷이나 긴 바지를 입어 접촉피부염을 예방하는 것도 좋겠다. 또 고온 다습한 환경은 무좀균을 쉽게 번식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발에 발생하는 무좀은 4, 5번 발가락 사이에 잘 발생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완선이라고 하여 사타구니에도 많이 발생한다. 발 무좀은 각질을 동반한 가려움증 외에 피부가 짓무르고 갈라지기도 한다. 완선의 경우는 사타구니 부위에 옅은 갈색의 반점과 가려움 및 진물을 동반할 수 있다. 발 무좀은 맨발로 다니는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쉽게 전염될 수 있으며, 완선의 경우 발 무좀이 있는 사람에서 팬티나 수영복 등의 옷을 입을 때 무좀균이 사타구니로 전파되는 경우가 흔하다. 무좀이 잘 발생하는 부위를 항상 청결히 씻고, 건조하도록 잘 말리는 것이 예방에 중요하며, 발 무좀의 경우 꽉 끼는 신발을 피하고, 발을 자주 통풍시켜 주며, 완선의 경우는 삼각팬티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사각팬티를 입는 것이 좋다. - 경인일보 2008.07.08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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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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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 문제로 발단이 된 촛불시위는 정권퇴진과 같은 정치활동으로 변질되고 있다. 불안한 우리 경제는 앞으로 커다란 홍역을 치를 것 같은 조짐이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촛불로 미화된 정치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치 촛불을 앞세워 현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듯하다.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시위대들은 과잉진압이라 비난한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 원칙이 실종된 느낌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 사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민주주의는 완전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만인을 대상으로 투쟁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사회가 발전하는 데 민주주의만큼 검증된 제도는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당성과 함께, 결과에 대한 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5년 동안 권력행사를 하도록, 국민들로부터 선택되었다. 현 정부가 집권초기부터 보여준 헛발질을 보면 울화가 치밀어, 다수결 원칙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점은 집단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틀속에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배분하기 위한 내각제 제도나 민의에 귀 기울이게 하는 유인책을 주기 위한 4년 대통령 연임제 등이 그것이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 선택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까지 하락함으로써, 이 정부의 권력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나왔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기관들에서 조사하는 지지율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조사시점의 정치·경제환경, 조사내용, 조사기관 등에 따라 춤추는 것이 지지율이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지지율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문제는 지지율이 100%라고 해서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듯이,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정권퇴진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무한경쟁하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혁명이나 민중봉기로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아무리 불합리한 제도라고 해도, 그 제도는 준수되어야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인기없는 대통령이지만,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촛불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과 같다.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제도가 불완전할 때, 언제든지 국민들이 원하면 바꿀 수 있는 데 있으나, 정당한 집단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제도라도 지켜야 한다. 정치활동으로 변질된 촛불시위는 행동하는 소수가 중심이 되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경제문제로 불안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소수의 활동은 국민감성과 먼 듯하다. 민주주의는 소수라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의 의견표출 행위가 아무리 그들에게 절실하다고 해도, 타인의 경제행위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순간, 그들로 인해 사회발전이 퇴보하게 된다. 정부역할은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재산권 보호 없이는 절대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화려한 경제살리기 정책을 내세워도 모두 거짓말이다. 선진국가이면서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촛불시위로 인해 경찰의 폴리스 라인이 무력화되고, 시위대가 경찰을 두들겨 패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제대로 된 국가치고 경찰이 폭력 시위대를 두들겨 패는 일은 있어도, 시위대가 경찰을 패는 나라는 없다. 정부역할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서 출발한다.'747'이나, 개혁보다 기본적 기능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 서울신문 2008.07.08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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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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