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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의 조류를 살펴보다 보면 혼탁스러움이 앞선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혼재하고, 정부 주도와 민간 활력에 대한 의존이 충돌하며, 과거와 미래가 번잡하게 뒤섞여 있다. 시장기능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시장경제의 트레이드 마크인 가격기구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수차례 시도되고 있다. 보수주의의 상징인 세율 인하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지만, 보수주의적 정부라면 당연히 꺼려야 할 과도한 통화재정 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한 집착도 엿보인다. 70~80년대 정부주도 경제나 외환위기 상황 하에서 보였던 초대형 합병이나 대형국책사업이 너무나 쉽게 제안된다.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라 부르면 편하겠지만 민간의 이의제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그렇게만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많은 정부 정책들 중에서 무엇을 주류로 보아야 하고 무엇을 비주류, 지류, 역류로 보아야 할까? 한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의 비주류, 지류, 역류는 어떻게 주류에 맞추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마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주류는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라 하겠다. 시장 경제의 활성화, 공공부문의 시장에의 이관, 기업친화적 정책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며 한국경제를 조련하고 있다.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정부조직 개편은 이미 이루어졌고 끊임없이 정부조직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시대를 거스르며 기업을 짓눌러왔던 각종 대형규제도 철폐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이 대표적이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었던 산금분리 정책도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한국경제의 책임자들인 기업과 정부간의 친밀한 관계도 다시 복원되고 있다. 시장과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노력은 선진 시장경제의 상징이다. 무엇이 비주류이고 지류이며 역류인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기적 성장률 목표에 집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재정 정책을 동원하는 것일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하고 위기상황이 아닌한 과도한 통화재정정책의 활용은 피해야 한다. 더욱이 물가불안이 서민경제와 세계경제의 화두인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경기부양은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기부양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경기부양책은 바로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이다. 작은 정부는 세금인하보다 더 확실한 경기부양 수단이다. 왜 그럴까? 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더 큰 주의를 기울인다. 정부지출은 똑 같은데 세금만 인하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언젠가는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세금인하를 보다 확실하게 민간에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정부지출과 정부규모를 지금 당장 줄여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역류는 지난 10년간 정부에서 즐겨해왔던 대형 합병과 국책사업들이다. 규제완화는 투자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투자처를 넓혀줌으로써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특히 사람들은 미래의 변화에 미리 대처하기 때문에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조심해야한다. 지난 10년이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과도한 개혁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만큼 기존의 한국경제의 전통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의 유효함이 입증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변화를 지탱해주는 것이 불만스럽지만 아직은 쓸만한 전통들이다. 사회는 실험실이 아니다. 변화가 과도할 때 피해를 입는 계층은 변화에 적응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지만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충분할 만큼의 주류의 흐름이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 머니투데이 2008.03.26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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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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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취수장 15㎞ 이내’에 공장입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이런 효과를 몰라서 규제를 했을까. 현재 상수원보호정책은 부족한 점도 있고 개선할 점도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불편과 희생에 대해 좀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상수원보호 규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어려움, 기업의 부담능력과 행정적인 능력, 수도권지역과 다른 지방 주민들의 감정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상수원이 절대 부족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한 우리나라는 보호구역 안의 공장입지제한은 불가피하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상수원 주변의 공장입지제한, 오염행위 금지 등 사전예방정책에 대해 국민의 83%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로 보는 의견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수원보호정책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국민적 동의가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상수원보호지역에 다수의 공장이 세워질 수 있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환경규제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전봇대로 생각하고 뽑은 것이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상수원 보호를 강화하기는커녕,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을 거스르면서까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니 완화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물론 스스로 기업친화적 정부를 선언한 만큼 당연한 선택일 수 있다. 한반도대운하 건설 후에 배후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능적인 사전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요지에 땅을 확보해 둔 소위 ‘강부자’들에게는 대박을 안겨 줄 것이고, 토지 투기 세력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땅’을 제공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 조치가 오직 상수원보호규제 완화만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시대흐름과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오만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함일까. 어쨌든 환경규제는 강화하고 다른 규제는 완화하는 국제적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전봇대도 아무거나 뽑으면 정전사태가 온다. 화재가 매일 발생하지 않는다고 소방서 없애는 격이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남대문소실과 태안기름오염사건이 터진 것이다. 과거에는 비양심적인 기업과 생활하수가 하천의 오염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국책사업, 정치집단들의 특정 정책이 환경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상수원보호 완화조치, 그리고 이보다 수돗물 안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대운하사업 역시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런 점에서 수돗물의 안전성 대신 기업활동 촉진과 토지가격 상승을 선택한 정부정책에 대한 수용 또는 반대는 더 이상 환경단체만의 몫은 아니다.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기업친화정부를 기대했지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면, 그런 국민들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표출하는 것만이 이명박 정부의 궤도이탈 질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돗물도 정치이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2008.03.13 기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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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작성자구자영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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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작성자홍보팀
- 작성일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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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정부정책의 배경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참 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제고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근본원인은 특정지역에 사는 가진 자들의 투기에 의한 것이므로, 이들 계층이 느끼는 보유에 따른 고통을 증가시킴으로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을 가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즉 부동산 관련세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의도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보 유과세를 통해 부동산 가격폭등을 억제하겠다는 정책발상은 보유과세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정책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제는 지방정부의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반발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감액 등과 같은 정치적 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반발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보유세 강화는 효과가 있는가?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참 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재산세제 전가이론에서 전통적 견해의 토지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한, 매우 단순한 사고의 결과이다. 재정학에서 매우 오래된 이론으로 부동산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즉 전통적 견해에서 토지분석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는데 핵심적인 가정으로 토지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택지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토지공급은 전혀 비탄력적이지 않다. 또한 모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재화이다. 특 토지와 건물은 모두 합해서 하나의 부동산 상품을 이루는 복합재화이므로, 전통적 견해의 분석틀은 현실과 너무 동 떨어져 있다. 따라서 완전 비탄력적 공급이란 가정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견해는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부 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미친 영향을 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 이를 해결하는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였으므로, 정책의 인과관계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것이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부 동산 세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자료는 크게 시계열 자료와 미시자료로 나눌 수 있다. 시계열 자료의 경우, 항상 부동산 가격이 일정수준 상승한 후에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였으므로, 단순히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세제의 강화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한 결과가 나오므로,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반면, 특정 해의 지역별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이는 서구에서 적용될 수 있지,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론이다. 즉 서구에서는 부동산 세제가 지방세이므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지역별 부동산 가격과 세율의 차이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세제가 지방세이지만, 세율이 전국적으로 똑 같이 적용되므로, 부동산 세제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부동산 관련자료에 대한 심각한 오해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한 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OECD 국가들의 전체 세수에서 재산관련 세수와 재산거래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혀 다르다. 한국의 재산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으며, 또한 재산거래단계에서 부담하는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참 여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인상하면서 정책기준으로 미국을 사용하였다. 한국의 보유세율이 0.1%이고, 미국은 1%이므로, 미국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으나, 이는 너무도 단순한 비교이다. 이러한 비교의 문제점으로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도 지방정부가 정책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앙정부에서 기본골격을 정하고, 지방정부는 탄력세율을 통해 조세정책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세율을 인상하는 지방정부는 없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은 지역민의 부담을 통하기 보다는 이전재원에 의존하는게 휠씬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미 국의 경우,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재원이므로,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재산세율은 지역별 차이가 매우 커서, 낮은 지방은 0.1% 이하이며, 최고 4.55% 수준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의 1%라는 수치는 평균개념인 반면, 한국의 정책목표인 1%는 모든 지역에 똑 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미국의 평균 1%라는 것은 한국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이다. 또한 지방마다 서로 다른 재산세율을 가지는 이론적인 근거는 지역정부는 지역민의 선호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에서 낮은 수준의 지방공공재를 제공하는 대신, 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반대로 지역의 재산세율이 높은 것은 지방정부가 높은 지방공공재를 제공하며, 그 비용을 재산세율 인상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적정 재산세율의 결정은 “혜택과 비용”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져, 정부로부터 높은 혜택을 기대하면, 반드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 보유세율을 10배 높음으로써, 지방정부로부터 혜택을 10배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미 국의 보유세 1%를 한국의 현실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이다. 보유세율이란 주택가격 대비 부동산 세부담을 의미하나, 납세자는 소득에 대비하여 세부담을 하게 된다. 문제는 미국의 주택가격은 연소득 대비해서 2.7배인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8.8배으로 서울의 주태가격은 매우 높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1%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소득수준이 미국에 비해 월등히 낮으므로, 실제로는 미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연간소득 대비하여, 서울시민은 3.3배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 정도의 갑작스럽고 높은 세부담은 정부의 개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수준으로 볼수 있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부 동산 문제는 경제문제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다는시장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시장 메카니즘에서 가격의 기능이다. 참여정부는 가격이 주는 신호를 소득계급 간 대립 및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므로 투기자들을 사회적으로 매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대폭 늘임으로써 이들 계층을 사회적으로 징계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경 제문제를 경제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계급간 갈등 등 이념문제로 해석하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경제문제에서 조직적 공격세력이나 헌법만큼 변하기 어려운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결 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공급위주의 정책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세제는 지방분권이란 커다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이며, 이는 세출분권과 함께 재정분권이라는 틀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행정수도이전, 지방분권은 서로 독립적인 정책목표가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세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들 중의 하나가 부동산 세제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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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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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흔 히 21세기를 환경의 시대라고 한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붕괴, 환경 호르몬 등 한 때 생소하였던 용어들이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그 만큼 환경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뿐인 지구가 온전히 보존되어야한다는 절박한 사정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지난 수 천년 동안 지속되어온 인류 문명의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떨어져도 온 나라가 못 살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성장도 필요하고 환경도 버릴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로운 원칙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할 때이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지 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인류 문명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범지구적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다. 이 원칙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것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이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원칙이 뜻하는 바를 새겨보는 것이 환경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라고 생각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bold=""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font-weight:="">인간의 활동은 자연의 수용능력 안에서<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유한성,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한성은 자연환경이 인류와 그들의 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유한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우주 삼라만상의 운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활동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우리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제한되어있다. 이것이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열역학 제1법칙이다. 그래서 지구가 인간의 활동을 수용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으면 발전은 기하급수 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점에서가 증가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변곡점이 있어야하고 그 점 이 후 부터는 증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italic="" ;font-style:="">S <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곡 선을 그리며 서서히 한계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열역학적 사고의 기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은 바로 이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이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질 수밖에 없다. 환경의 수용능력이 생산의 근원적 한계이며 경제성장의 근원적 한계를 설정한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효 율성은 귀중한 자원을 이용하는 인간 행위가 포괄적으로 보다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에너지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이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나 에너지의 유효성은 크게 변한다. 석유를 태우면 석유에 저장되어있는 에너지 량만큼의 열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번 타버린 석유는 다시는 석유 돌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타고난 후 생긴 열 에너지보다는 석유의 이용가치가 훨씬 더 크다. 이처럼 지구상의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더라도 에너지가 변환될 때마다 지구의 총에너지의 이용가치는 감소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변환할 때 총에너지의 유효성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야하며 이때에 에너지 변환 효율이 가장 높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다.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이다. 개발은 환경의 희생을 요구한다. 개발을 이유로 한번 파괴된 환경은 개발이 주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회복될 수 있다.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 도 있다. 귀한 것일수록 아끼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동서고금의 지혜이다. 선진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미 소모된 자연자원과 배출된 환경오염물질만으로도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졌다. 경제의 적정 성장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인간의 욕망, 인류의 소비 수준과 양식이 통제되어야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을 포함한 경제적인 사고의 틀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bold=""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font-weight:="">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형 평성의 문제는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큰 과제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른다. 이처럼 자연의 모든 운동은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평형을 찾아서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더위와 추위가 닥친다. 그러나 자연과 달리, 인류 문명은 자연을 거슬러 끊임없이 더 큰 비평형 과정을 양산해왔다. 자연은 점 점 더 비 자연적으로 조작되고 인류의 삶은 자연으로부터 점 점 더 멀어져 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개입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이 확산되어왔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은 다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속화 시켰다. 선진국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후진국의 자원과 에너지를 헐값에 이용하였다. 대도시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시골의 자연은 자원 공급 기지로 희생되어야했다. 결국은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도시와 시골의 비대칭적 발전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환경문제의 밑바닥에 있는 불평등의 문제, 특히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여야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P style="FONT-SIZE: 12pt; MARGIN: 0px; COLOR: black; TEXT-INDENT: 0px;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000000="" 굴림="" ;font-size:12.000pt;color:="" ;line-height:25.600px;letter-spacing:0.000px;text-align:justify;\\="">결 국 환경의 문제는 지구 공동체의 삶의 문제이다. 공동체의 삶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하다. 결핍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생물의 성장을 제한한다. 특히 가장 결핍된 영양소가 생물의 생산을 지배한다. 이것을 생물학에서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한다. 공동체의 삶도 그러하다. 아무리 크고 훌륭한 문명을 가졌더라고 작지만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하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흔히 21세기를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한다. 이런 경쟁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사익과 공익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낙관적인 사고가 들어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환경에 관한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은 너무 느리다. 사익추구로 말미암아 환경은 눈에 뜨게 파괴되었다. 환경의 훼손으로 심지어 공동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앞서 우선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선조들이 귀하게 여겼던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은 지구공동체를 지켜야하는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가치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환경과 자연자원은 우리의 미래 공동체로부터 빌린 것이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건강한 미래 공동체를 남기려면 나의 욕망을 절제하여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P style="FONT-SIZE: 1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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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박성숙
- 작성일2008-07-16
- 3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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