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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원전생태계 복구 핵심은 기술·금융 위치 확인

[최기련,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탈원전 정책 바로잡으려면 미래 원전 기술·인력 확보하고 취약한 금융조달 능력 키워야 탈(脫)원전정책 폐기가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당연한 일이고, 복(復)원전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필자의 4년 전 연구에 의하면 지난 정부 원전정책 폐기는 연 2조원 이상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됐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해외 원전 공동 진출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도약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전(全) 주기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솔직히 우리는 민감한 핵심 기술을 통제하는 능력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 대신 미국 등이 우리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부문과 완공 후 유지·보수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류 부문(원천기술 개발 및 통제, 해외시장 개척, 금융, 핵연료 조달) 경쟁력에 의존하는 호혜적 보완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당초 미국이 지원한 프랑스와 일본이 독자 추진을 선택하고, 최근 신규 건설이 부진한 것도 한국의 입지 구축에 도움이 됐다.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원전 건설을 통해 ‘예산 범위 내 적기 완공’이라는 우리 고유 원전 경쟁력 확보에 마지막 방점을 찍었다. (하략)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8142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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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위기야말로 리더가 자신을 나타낼 절호의 기회 위치 확인

[조영호, 경영학과 명예교수] 지난 6월 23일 하루, 경기도 양주, 포천, 가평 지역에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그 후 6월 30일에는 경기도 수원을 비롯한 상당 지역에 250mm가 넘는 비가 또 내렸다. 이 비 때문에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경기도지사 취임식과 수원시장 취임식이 모두 취소되었다. 서울시장 취임식은 온라인을 치러졌다.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 빠르게 상황에 대처했다. 이들은 취임식 대신 작업복 차림으로 피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요원들은 지휘했다. 이번에는 더 큰 비가 내려 서울 일부가 물바다가 되었다. 지난 8일 내린 비는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시간당 141.5mm였고, 8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내린 비는 500mm 이상이었다. 서울 기상 관측 사상 80년 만의 일이라 한다. 8일 저녁 오세훈 시장은 퇴근했었으나 오후 9시 55분 시청으로 긴급 복귀했다. 그는 수해대책상황실을 들러 침수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근무자들을 독려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8일 저녁에는 자택에서 전화로 상황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9일에는 현장을 찾아 피해가 큰 지하 주택을 살피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하략) http://www.ihsnews.com/4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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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 옥죄는 ‘사내하청 리스크’ 개혁해야 위치 확인

[이승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내하청 불법 파견과 관련해 올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최근 포스코 사건에 대해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산업 현장에선 사내하청에 대한 애매한 사법부 판단이 혼란을 초래했다는 반응이 잇달았다. 행정부와 대법원은 2010년 이래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일관성 없는 잣대를 ‘사내하청’을 운영하는 기업에 적용해왔다. 이는 기업의 ‘법무·사법 리스크’를 키우고 기업의 인력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내하청은 생산효율화를 위해 경쟁국들이 폭넓게 활용하는 보편적 생산 방식이다. 그러나 법상의 ‘하청의 활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사내하청 리스크’는 많은 자동차·철강·조선업·화학 등 다양한 제조산업 경영에 치명적이다. 사내하청 소송의 법적 판단 기준인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때 IMF의 요구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제정 취지와 달리 ‘제조업’을 제외한 대상으로 한정했다. 선의의 입법정책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했다. 행정부와 법원은 일관된 법 해석과 판단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복잡다단한 법 규정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법적 안정성’은 경영의 초석이다. 그런데 작금의 노동 현장은 어떠한가? 과거엔 적법하다던 ‘사내하청’이 갑자기 실체가 미미한 것이 됐다. 사내하청이 모두 ‘불법 파견’이라는 인식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오명으로 이어졌다. (하략)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811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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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못난이 농산물의 트랜스포메이션 위치 확인

[이철, e-비즈니스학과 교수] 어글리 컴퍼니는 캘리포니아에서 못난이 과일로 만든 건조과일과 과일 스낵을 판매하는 업사이클링 회사다. 어글리 컴퍼니의 창립자인 벤 무어는 4대째 과일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으로, 농장의 못난이 과일을 다양한 폐기장소(매립지, 들판, 낙농업 농장, 퇴비 야적장)로 운반하는 일을 했다. 벤 무어는 버려지는 못난이 과일에 대해 고민하던 중, 2017년 여름 허리케인으로 인해 발생한 푸에르토리코의 식량부족 사태를 목격하고, 버려지는 못난이 과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글리 컴퍼니를 설립했다. 어글리 컴퍼니는 기존에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못난이 과일을 업사이클링 했다. 어글리 컴퍼니의 건조 복숭아는 다른 업체들의 건조 복숭아 제품과 가격 면에서 비슷하다. 그림 2에서 왼쪽은 어글리 컴퍼니의 건조 복숭아로, 4oz(약 113.4g)에 5.99달러(약 7800원), 오른쪽은 다른 업체의 건조 복숭아로, 4oz에 5.99달러다. 어글리 컴퍼니의 제품은 원래 버려지거나 비료, 가축의 먹이로 쓰이던 못난이 농산물로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은 제값 주고 사는 과일로 만든 제품과 같은 가격에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연유로 못난이 과일 업사이클링 제품의 가치를 일반 과일로 만든 제품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일까? (하략)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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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시계추 외교"의 함정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9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북한 핵, 사드, 칩(chip)4 등 첨예한 현안이 많았지만, 양국은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3불 정책(중국의 허락 없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가입 불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해소되지 않았지만, 양국 사이의 관계 진전을 위해 당분간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박진 장관은 칩4 예비회담 참여를 공식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마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동안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에 참여에 반대했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가장 명시적인 성과는 고위급 전략적 소통 및 현안 관리, 공급망 등 실질 협력,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 노력, 지역 및 글로벌 평화ㆍ번영 기여 등으로 구성 / 외교안보대화(2+2),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을 포함하는‘한중 미래발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성과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달 의도적으로 미국과 외교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올해 초부터 타진해온 칩4 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지난달 말까지 미뤄왔다. 이러한 지연은 칩4가 자유무역에 부합하지 않으며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중국의 비판에 대한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더 큰 양보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직후 등장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직접 접견하지 않고 전화로만 통화하였다.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펠로시 의장과 만나도록 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미국의 소리(VOA)는“기시다 일본 총리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 두 나라 사이 연대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최근 결정은 일부 미국 관리들에게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믿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www.ajunews.com/view/202208112127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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