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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진, 약학대학 교수] 마약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나라를 망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위험 물질이라 할 수 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2015년 1만1,916명 이후 2019년 역대 최다인 1만6,044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고, 외국인 사범도 최초로 1,000명 선을 돌파하였다. 코로나19로 몸부림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여전하며, 특히 신종마약류 중 대마계 제품류, 강력 환각제인 러시 등의 밀수입이 167%나 폭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관리 기준과 마약 정책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먼저 투트랙의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것이다(참조: EBS초대석, 2019.6). A트랙은 마약의 밀수․제조 등 공급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다.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처럼 마약청이나 마약범죄수사국 같은 별도의 마약수사 전담기구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검찰이 마약 밀수 사범의 70%를, 경찰이 마약 투약 사범의 62%를 단속해 왔다. 금번 수사권 조정으로 그와 같은 단속과 공조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B트랙은 마약중독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중독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유엔도 2016년 특별총회에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과 치료·재활로 마약류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하략)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0210080001158?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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