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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올여름 日 국회의원 선거와 아베 내각의 향방 위치 확인

[박성빈, 행정학과·일본정책연구센터장] 자민당 총재로서 연속 3선을 달성한 아베 수상은 내년 11월, 가쓰라 다로(2천886일)를 누르고 통산 재직일수 기준으로 일본의 헌정사상 최장기 수상이 될 전망이다. 가령 2021년 9월말까지 자민당 총재 임기를 채울 수 있다면, 통산 3천567일에 달하는 장기정권이 되지만, 기록달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남아 있다. 최대 장애요인은 올해 여름에 있을 참의원(일본의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 선거이다. 가령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할 경우, 아베 수상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여름 참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베 내각에게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5월1일부터 사용되고 있는 신 원호(레이와)에 대해서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내각 지지율도 52.8%로 3월의 직전 조사 대비하여 9.5%나 증가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의 개선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준다.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나 투표하고 싶은 후보자가 있는 정당을 물었더니, 자민당(43%), 입헌민주당(11%), 일본 유신회(7%), 공명당(5%) 등이었다. 지금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치면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만큼 자민당이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베 수상이 일본의 헌정사상 최장기 재임 수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아베 수상이 이번 참의원 선거 시에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2017년 10월에 실시했으므로, 중의원의 임기는 최대 2021년 10월이다. 다만, 일본에서 중의원은, 임기 중간에 수상에 의해서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략) [2019년 5월 14일 경기일보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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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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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뉴욕타임즈 달군 '한국의 춤추는 할머니들' 위치 확인

[최운실, 교육대학원] 한국의 할머니들이 춤을 춘다? 그 이야기에 뉴욕타임즈가 감동을 했다? 무슨 이야기일까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뉴욕타임즈에 '춤추는 한국의 할머니들' 이란 동영상과 사연이 소개되었다. 가난 때문에 그다지도 갈망하던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늦깎이 할머니들'이 뒤늦게나마 손주 또래 학우들과 초등학교에 입학을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이 없어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된 한국의 한 시골 초등학교가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만학의 고령 할머니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기회를 주게 됐고, 그 덕분에 70세를 훌쩍 넘긴 할머니들이 신이 나서 덩실 덩실 교실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소개한 것이다. 문득 어릴 적 경험이 떠오른다. 당시 초등학교(지금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던 어머니 등에 매달려 시골길을 한 시간여 이상 걸어 어느 기와집 사랑방에 모여 계신 동네 어르신들에게 매일 밤 갔던 기억, 칠판에 무엇인가를 써 가며 '가갸 거겨…'를 가르치시던 어머니의 모습, 그 시간 그 장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하략) 2019년 5월 3일자 인천일보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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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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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 아파트 층수규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위해 필요 위치 확인

[김지엽, 건축학과] 건축물의 높이(층수) 규제는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 관리나 특정 자연ㆍ역사 경관 보호 및 항공기 안전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주변 토지 및 가로의 일조와 조망을 보호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35층 층수 규제 논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에 집중된다. 일반적인 단일 필지의 경우 서울시에서 허용되는 최대 용적률이 250%로, 1000㎡의 대지라면 건폐율을 20%로 설계해도 13층 정도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지면적이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건폐율에 따라 높이가 100층을 넘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도 있다. 여기가 논란의 시작점이다. 어차피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돼 있으니 높이는 자유롭게 해줘야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구성될 수 있어 도시 미관에도 긍정적이며 더 나아가 도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35층 층수 규제에 대한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략) 2019년 5월 2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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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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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평가와 판단의 잣대 달라진다 위치 확인

[김경일 교수, 심리학과] 어떤 조직에서든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다. 이에 따라 조직 구성원의 이후 행보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과 분석이나 상벌회의가 끝나고 난 뒤 수많은 갈등과 부작용이 늘 뒤따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다. 우리 사회가 왜 힘들어하는가.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시각과 평가가 엇갈리거나 전반적 동의를 얻지 못해 일어나는 갈등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의도와 결과를 놓고 크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가에 따라 두 개의 전혀 다른 판단 잣대를 사용한다. 첫째가 공리주의적 판단이다. 이는 조직 전체의 이익이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올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결과가 만들어 내는 이익이나 행복의 총량에서 손실과 고통의 총량을 뺐을 때 그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관점이다. 둘째는 의무론적 판단이다. 이는 결과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옳은 행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를 판단의 잣대로 중요시하면, 의도가 좋고 선할 경우 결과나 이득과는 별 상관이 없게 된다. 그리고 이 둘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고 근거 있는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조직의 정의관에서부터 일의 출발과 과정을 아우르는 모든 것이 영향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략) 2019년 5월 3일 매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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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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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꿈을 미루진 않을 거야”… 음악이 운명인 1992년생 친구들 위치 확인

[주철환 교수, 문화콘텐츠학과] ■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꿈꾸는 빈센트’는 두 아들의 아빠이자 행복한 직장인이다. 그분의 블로그를 우연히 엿보게 됐다. “첫째 아들은 엑소 세대, 둘째 아들은 BTS 세대라고 한다. 신해철, 015B 세대인 아빠가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 같다.” ‘마요네’는 집안일과 육아 틈바구니에서 허덕이는 주부다. 이분에게 음악은 “여전히 세대를 뛰어넘고 누군가의 가치관에 불을 놓는 변화무쌍한 현실의 바로미터”다. 음악동네엔 동사무소가 따로 없다. 등기부 등본도 없다. 음악을 사랑하는 누구나 주민이 될 수 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은 예감의 두 블로거가 요즘 한 밴드에 꽂혔다. ‘마요네’님의 말을 옮기면 “1990년대에 태어나 1970년대를 떠받치고 살던 나보다 더 복고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들의 정서, 영롱한 멜로디(중략). 나혼산의 이슈를 뛰어넘은 그들의 음악은 여전히 충격적이다.” 참고로 ‘나혼산’은 산이 아니다. 이 밴드의 보컬이 출연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다. ‘그럼에도 내 사랑은/ 또 같은 꿈을 꾸고/ 그럼에도 꾸던 꿈을/ 난 또 미루진 않을 거야’(‘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중) (하략) 2019년 5월 2일자 문화일보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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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변재우
- 작성일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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