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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의 에너지 계획이 준 충격과 좌절감 위치 확인

[최기련, 명예교수]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 35%로 높이는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이 최근 발표되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비과학적이어서 충격과 분노를 느낀다. 지난 50년 동안 에너지를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으로 좌절감과 부끄러움마저 느낀다. 첫째, 에너지 특성과 역할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 이번 계획은 국가 에너지 체계를 지난 60년대 이후 가장 크게 변화시키려 한다. 따라서 그 파급효과 분석은 정교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야 된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국가 경쟁력과 민생 복지에 대한 직접 효과와 환경·기후변화에 미치는 외부 효과 분석 모두가 허술하다. 둘째, 가격과 시장 대책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mix) 전략 제시도 미흡하다. 에너지 계획은 완전히 좋은 에너지도 없고, 아예 나쁜 에너지도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리민복을 위한 에너지원 간 '최적' 믹스 방안이 요체이다. 신재생 보급 목표만 30~35%로 명시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40년에 여전히 70% 내외 비율을 유지할 석유·석탄·가스 등 다른 에너지 사용 비율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한 석유·가스 사용 비율, 환경 보호를 위한 석탄 감축 방안을 가격 구조, 기술 혁신 능력, 그리고 소비자 선호를 감안해 제시해야 한다. (하략) 2019년 4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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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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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실용성의 덫 위치 확인

[박형주 총장]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을 남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망한 지 500년 됐다. 낙하산과 헬리콥터 개념을 창안했고 기하학 책 `신성한 비율`을 공저했으며 철학과 과학의 거의 전 분야에 통달한 천재였다. 이 위대한 화가는 `만질 수 없고 비현실적인 복잡한 사고의 미로를 꿰뚫어보려면 수학에 의존해야 한다`고 했다. 실용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상적 사유에 의존한 것이다. 7세기 알렉산드리아가 멸망한 이후의 유럽은 수학의 암흑기로 불린다. 고대 그리스의 추상적 사유를 멀리한 로마 수학은 실용을 강조했지만 성과는 미미해서 동시대 아랍 수학의 성취에 크게 미달했다. 상황을 바꾼 것은 두 가지 사건이었다. 14세기 화약의 발명은 군비 경쟁을 촉발하며 각종 과학적 문제를 양산했지만 실용적 방법만으론 해결이 어려웠다. 15세기의 금속활자 발명은 그리스와 아랍 고전의 번역과 출판을 촉진했고, 그리스 문명의 재발견은 문제 해결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하략) 2019년 4월 30일 매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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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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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솔직한 가사·세련된 이미지…‘한물간’ 트로트를 부활시키다 위치 확인

[주철환 교수, 문화콘텐츠학과]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네.” 시청률, 공익성 두루 1등급. PD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큰 상을 받아도 시청률이 바닥이면 어깨가 처진다. 막장드라마는 시청률과 비난이 동반 상승하니 일찌감치 한 마리는 포기한 셈이다. ‘재미있게 살고 의미 있게 죽자’. PD의 좌우명을 지키려니 때로는 죽기보다 살기가 어렵다. 채널이 많아지니 토끼를 잡는 기준도 달라졌다. 선호하는 채널이 뚜렷한 시청자는 집토끼, 채널 돌리다가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꽂히는 시청자는 산토끼다. 집토끼가 습성, 관성의 포로라면 산토끼는 유행, 풍문에 민감하다. 최근엔 화제성을 매주 조사, 발표하는 기관(굿데이터코퍼레이션)도 생겼다. 4월 셋째 주 비드라마 TV 화제성 1위는 TV조선의 ‘내일은 미스 트롯’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제 한물갔나 했는데 시청률이 12.9% 나왔으니 제작진이 짜놓은 정량, 정성 그물에 두 마리 토끼가 모두 걸려든 셈이다. (하략) 2019년 4월 25일 문화일보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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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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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큰 행운이 찾아오면 경계하지만…작은 행운엔 대비안해 위기자초 위치 확인

[김경일 교수, 심리학과] 많은 위험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다. 어린아이들도 아는 이야기다. 하지만 왜 사전에 막지 못할까? 수많은 사건·사고가 대부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인데도 말이다. 늘 경고하고 다짐하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물리적 재난에서부터 온라인 시스템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말이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1대29대300`이라는 숫자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 보험사에 근무하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1건의 치명적인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29건의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300건 이상의 징후가 있었음을 꼬집었다. 루시 센 홍콩중문대 교수와 유진 카루소 시카고대 교수 연구진의 흥미로운 연구 한 편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자. 이들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했다. `중년인 존은 평범한 외모의 직장인입니다. 맞벌이하는 부인과 두 명의 아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복권을 구입합니다.` 그러고는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존이 매우 큰 금액에 당첨됐다고 알려줬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대략 우리 돈으로 10만원 정도의 소소한 금액에 당첨됐다고 알려줬다. 즉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행운의 크기가 다른 것이다. (하략) 2019년 4월 26일 매일경제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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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역전쟁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향방은? 위치 확인

[이왕휘 교수, 정치외교학과]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보복관세를 치고받으며 전의를 다져왔던 양국은 앞으로 두 차례 추가 협상을 통해 5월 말이나 6월 초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방식을 볼 때 합의문 발표 직전까지도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국 정부 모두 무역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휴전에는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무역전쟁의 승자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미국으로부터 농수산물 및 에너지자원 등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꺼려왔던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비판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위안화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데 동의하였다. 중국이 합의의 실천을 감독하는‘이행사무소’설치까지 수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는 없을 것이다. 이번 무역전쟁의 결과가 향후 패권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이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미국이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유소작위(有所作爲.할 일을 함) 전략보다는 미국의 견제를 회피하는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감추고 힘을 기름) 전략에 따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패권경쟁이 미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이르다. 무역전쟁은 패권경쟁의 전초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략) 2019년 4월 22일 중앙일보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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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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